여성의 선거│②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여성 정책

2018.06.19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여성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지금, 당선자들의 여성 관련 공약에 다시 한 번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연 이들은 여성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을까. 주요 당선자들 위주로 6.13 지방선거의 여성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봤다. 이 공약들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박원순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워킹맘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여성 관련 공약은 다섯 가지 공약 순위 중 ‘공약 순위 4 서울이 돌봄을 책임집니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개씩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민간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제 역시 폐지할 예정이라고. 또한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교육청이 연계해 학교 일과 외 시간 및 방학 기간에 대응하는 사회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여성 관련 공약은 주로 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미투 운동에 대한 대답으로 ‘서울#WITH YOU’ 센터를 설치해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여성의 인권과 커리어가 신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영진 공식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재선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여성 관련 공약은 ‘공약 순위 5 따뜻한 대구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공약의 첫 번째 목표는 ‘출산, 보육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조성’이다. 이를 위해 그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체제 확대,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과 더불어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 프로그램 지원 등의 세부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출산과 육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여성 관련 공약과도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또한 이는 두 사람뿐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중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 중이기도 한 출산 가정 ‘마더박스’ 지급 정책이다. 마더박스는 출산 축하 용품이 담긴 선물상자로,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에서 경기도까지, 산후조리 지원금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은 ‘경기 퍼스트’를 필두로 경기도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다섯 가지 공약 순위 내에서 직접적인 여성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지만, 공약집에는 여성에 대한 정책이 존재한다. 먼저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 청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조성이 있다. 또 다른 여성 정책은 복지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공공성 강화, 방과 후 아동 돌봄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확대, 워킹맘 워킹대디 상담 및 육아 지원,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까지 비교적 상세한 복지 정책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핵심 공약 10선에도 여성에 대한 공약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경기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니, 경기 도민에게 산후조리 지원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원희룡 공식 페이스북
무소속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약 4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교육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그는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의 내용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돌봄 센터 거점별 설치 등 다른 당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부분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약 5 사회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도 이어지는 부분으로, 양육이 오로지 엄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처럼 보인다. 세부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교사의 8시간 근무와 교사 충원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있다.

©은수미 공식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경기성남시장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정책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여성 당선자가 없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 당선자인 은수미 경기성남시장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그는 ‘성남을 위한 6가지 약속’에서 네 번째 조항으로 ‘청년‧여성‧장애인 1인 가구가 당당한 희망도시’를 내세웠다. 세부 정책에서도 출산보다는 여성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폭력 근절, 안심귀가,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권 보장 등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성남여성 비전센터’를 설치해 여성인문학 및 여성리더쉽 과정을 개설하고 여성인권영화제 주관, 여성노동자차별센터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재교육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여성들의 성장과 자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 밖에도 ‘1인 가구 전담 행정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가족공동체를 강조하는 다른 당선자들의 여성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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